딥페이크 텔레그램 범죄 사건 정리 / 딥페이크 처벌 및 피해자 대처 방법

얼마 전 인하대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합성물과 신상정보 등을 유포 및 공유하는 1,200명 규모의 텔레그램 성범죄 채팅방이 밝혀지면서 한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그와 관련된 범죄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범죄

 

딥페이크 뜻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ai 기술을 사용해 기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부위를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사용해 거짓된 정보와 가짜 유머 영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일반인들이나 연예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등 성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딥페이크 범죄라고 부릅니다.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은 인하대 졸업생인 여학생이 익명 sns 메세지를 통해 자신의 얼굴 합성물과 신상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 및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받게 되고, 직접 확인차 들어가 보니 연락처와 학번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자신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이 수십 개 쏟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참가자만 1,200명 이상이었던 이 인하대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은 피해자가 채팅방의 존재를 알아채자 전화 보이스톡, DM, 카톡 등으로 연락을 하며 협박과 괴롭힘을 이어갔고 피해자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물을 다시 만들어내며 피해자를 탓하며 압박하고 지인들을 해칠 것이라는 협박까지 이어갔다고 합니다.

 

피해자 중 인하대 여학생은 밝혀진것만 30명이 넘고, 피해자의 수사와 공론화를 통해 겨우 세상에 밝혀진 이러한 충격적인 범죄 채팅방은 인하대만 있는 것이 아닌 전국의 학교와 집단에 퍼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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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라는 n번방 사태 때도 사용되었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이 범죄는 텔레그램이 철저한 보안을 앞세워 수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음지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인하대 딥페이크 범죄 사건 이후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집단적인 딥페이크 범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규모가 직접 가담한 범죄자만 약 22만명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크고 대학교 외에도 중고등학교 등 학교들이 특히 크게 얽혀있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sns에 올라와 있거나 직접 불법으로 도촬 한 일반인 여학생들의 사진과 목소리 등을 도용해 딥페이크 범죄물을 양산해 내고 이를 공유하고 유포하는 악질 대형 범죄의 존재가 피해자들의 수사로 인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대처와 처벌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여자인 지인, 친구, 선생님을 넘어 가족까지 대상으로 한 친족 성범죄로까지 이어진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는 이렇게 유포된 합성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직접 협박과 폭력을 가하는데도 이용되며 더 큰 범죄로 번졌는데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딥페이크 범죄 대처 방안을 확인하고 절대 범죄자의 말에 따르지 않아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에 경찰 측과 학교 측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여성들에게 sns에서 본인의 사진을 내릴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겠죠.

 

텔레그램 대표 체포

 

이번에 밝혀진 딥페이크 대형 성범죄 사건에 이용된 텔레그램의 대표 두로프 CEO가 8월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텔레그램 CEO는 텔레그램 측이 사기, 마약, 밀매, 사이버 폭력, 테러 조장 등의 범죄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구금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표의 체포로 인해 앞으로의 범죄 수사에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텔레그램 대표가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잠입 등 범죄 수사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n 번 방 사건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기 때문에 잡기 못한다고 했었지만 결국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을 잡아들였기 때문에 이번 범죄도 크게 관심을 받으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처벌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자면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온라인에 범죄물이 유포될 경우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크고, 이로 인해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보아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n 번 방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처벌이 크고 피하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자체는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사이트나 텔레그램 채팅방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 자체로도 불법이며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 퇴학 조치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 및 판매를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영리 목적으로 제작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습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라면 죄의 형벌의 2분의 1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가담 행위의 목적과 빈도에 의해 처벌의 수위가 더 강해지는 등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물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이것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더해지며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면 상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 50년까지 유기징역이 선고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집행유예 등 실형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성범죄자라는 빨간 줄을 달게 되며 공무원 및 공기업 취직이 평생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사기업들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을 시 퇴직 조치가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대처 방안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연락이 오거나 자신이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직접 자신도 피해자인지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가는 등의 탐색행위는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위험함을 알려드립니다.

 

충격이나 두려움으로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마시고 피해자는 죄가 없으며 처벌의 강도가 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 대처 방안을 확인하신 뒤 침착하게 대처해 주세요.

 

sns를 통해 협박이 온 경우 해당 협박문자를 캡처하고, 부모님에게 알린 후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이트에 들어가 상담을 신청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는 것도 도와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사이트 링크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이트 링크입니다.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치심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숨기기보다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 신고를 통해 상담을 받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상, 딥페이크 텔레그램 범죄 사건 정리와 딥페이크 처벌 및 피해 대처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인하대 텔레그램 사건으로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이번 대형 범죄,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길 바랍니다.